與 “법사위원장·국회의장 선출 먼저해야”

野 “국힘, 몽니 억지로 국회 정상화 거부”

‘국회 공백’ 한달째를 눈앞에 둔 여야가 후반기 원(院) 구성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수해 온 ‘야당 법사위원장 몫’ 주장을 내려놓고 한 발 물러서면서 돌파구가 마련되는 듯 했지만 조건 중 하나로 내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이 협상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불가론으로 버티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단독 선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대치가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이하고 있다. 이에 동조할 이유가 없다”며 사개특위 구성을 고리로 법사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양보하겠다는 야당 제안을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작년 7월23일 (전반기 원구성)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반환할 생각이면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자”고 역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는 조건으로 사개특위 정상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축소, 검수완박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개특위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검수완박 입법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측의 참여를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원구성 협상에 나서라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원회의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쉽게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를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거절하는 모습은 고압적이고 일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이) 몽니와 억지로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민생 경제를 방치하지 말자는 국민을 무겁게 생각하며 다수야당의 책무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70석을 보유한 거대야당으로서 단독 의장 선출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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