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전진배치…7월부터 전방위 검찰 수사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주요 수사 담당자로 배치되면서 올 7월 부터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없이 중간간부 인사를 대규모로 단행한데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를 사실상 영전 발령해 비판이 나온다.

오는 7월 4일자로 새 근무지에 부임할 중간간부 인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인사다. 최근 강력부와 분리되고 3개 부서로 재편되면서 과거 ‘특수부’의 부활이란 평가를 받는 반부패수사부서에 엄희준, 김영철, 강백신 부장검사를 나란히 배치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근무연 등으로 ‘윤석열 사단’이라 꼽히는 ‘특수통’ 검사들이다. 엄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지냈다. 김 부장검사와 강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수사했던 강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재판 공소유지도 담당하고 있다. 전 정권 관련 부패범죄를 비롯한 특수수사에 나서기 위한 신호탄이란 분석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1·2부를 비롯해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문재인정부 관련 비위 의혹 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 관련 사건을 맡은 수사 실무진도 대거 교체됐다. 일선의 한 검사장은 “이번에 평검사도 같이 인사가 됐기 때문에 각 청별로 부서 변경과 배치 작업을 마치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근무지를 옮기는 수사 담당자들이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면 사건별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 정부에서 균형을 잃은 부분을 되돌린 차원의 인사였다고 해석한다. 또 다른 검사장은 “실력이 검증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요직 발탁 기회를 못 받은 검사들을 뽑으려 한 것 같다”며 “수사를 잘하는 검사는 물론이고, 기획부서에서 오래 일했던 검사들을 일선에 보낸 점도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능력 위주 인사로 본다”며 “예전 인사를 다시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검찰총장 부재 상태에서 중간간부 683명을 포함해 712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사를 한 점은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상 검찰이 총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기관인데 조직 구성에 의견을 낼 기회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과 실질적으로 협의했다고 설명하지만, 차기 총장으로선 이미 구성이 완료된 조직에 뒤늦게 합류하는 셈이 됐다. 심지어 ‘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대검 대변인도 새로 채워졌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발령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실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기소의 적절성과 별개로, 일단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인사를 승진 이동 시켰기 때문이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기소되고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