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보호 대상 만18세로 확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 연령이 만 18세(혹은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이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이나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를 삭제 혹은 숨김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계획은 크게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한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달리 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의 경우 도서관 도서 대출, 교육방송(EBS) 회원가입 등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경우에는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수집시,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게임,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이 밖에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인터넷상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임 등의 계정 판매 등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정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어린 시절부터 개인정보 중요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