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 피격 공무원’ 수사 본격화…국방부 관계자 조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이대준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연이은 관련자 조사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과장은 지난달 16일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국방부 브리핑을 한 인물이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1년 만에 국방부가 이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뒤집은 배경, 사건 당시 국방부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과장은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씨의 실종 사흘 뒤인 2020년 9월 24일 브리핑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별취급정보(SI) 등에 따르면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선박에 신발을 벗어놨으며, 북한 선박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또한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박 전 원장에게 이씨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가 발견됐다며, 지난 6일 박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월북 판단 배경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 예정인 만큼,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공공수사1부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타 청에서 검사 2명을 파견 받아 수사 인력을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