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탈북어민 강제 북송, 책임지는 사람 나와야”

[헤럴드경제] 국민의힘은 18일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과 관련, "사건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동영상) 만큼 더 정확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말로 귀순어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북송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강제 북송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영상에 보이는 탈북 어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포승줄에 묶여 형장으로 향하는 수인처럼 떠밀려 걷고 있었다"며 "사진에서보다 더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됐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 섰을 때 탈북 어민 중 1인은 움직이지 않으려 바닥에 쓰러져 저항했다"며 "남북평화협력의 상징인 판문점이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뒤바뀌는 역사적 비극의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등 북송의 근거를 들었지만, 이미 (답을) 정해두고 짜맞추기식 조사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 사건 관계자들은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정권의 필요에 따라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헌법에 명시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백만으로는 흉악범이 될 수 없다"며 "탈북 어민들이 스스로 범죄를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누군가는 그들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설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