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념 아닌 과학기반 환경규제…탄소중립 로드맵 면밀 설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환경규제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산업계 현실을 감안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환경정책을 펴달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탄소중립 목표치는 유지하되 구체적인 부문별, 연도별 로드맵은 산업경쟁력과 과학기술,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면밀히 설계하길 바란다”며 “미세먼지와 급수불안, 수돗물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과학적인 홍수 관리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자원재활용 산업 육성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하고 민간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고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새 정부 3대 핵심과제를 보고드렸다”며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한 장관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지키되 원전을 활용해 확보한 배출 여유분으로 산업별, 부문별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고,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OECD 최하위권인 초미세먼지 농도를 30% 개선해 중위권까지 도약시키는 방안,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을 동결하고 첨단 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 완비, 과학적 자료에 기반한 4대강 보 최적 운영방안 마련도 보고드렸다”며 “플라스틱 재활용, 전자제품 회수를 통해 희소금속 추출 등 순환경제 실현, 기업이 환경 성과를 내면 투자가치가 올라가도록 세계기준에 맞게 친환경 경영기반을 정립하는 내용도 보고했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 “주요 수출 분야를 환경측면에서 지원해 반도체는 초순수 기술 국산화, 자동차는 임기 내 무공해차 200만대 달성, 석유제품은 폐비닐로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 지원하는 내용도 (보고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