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위반 제재에 따라 징계 가능성
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받기도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 은행권, 정비 나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나타난 외환 이상 거래 중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연루된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를 한 결과 거래액의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을 파악했다. 이상거래 규모는 우리은행 8000억원 수준, 신한은행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이번 수시 검사에서 해당 은행 지점 직원의 자금세탁 방지법 및 외환 거래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 수입 대금 결제로 이뤄진 거래가 실수요인지, 서류를 위조하거나 가상 자산과 연루돼 차익 거래가 나타났는지, 중국계 불법성 자본 등과 연루됐는지, 자금세탁 목적이 있는지 등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관련성이 조금씩 드러나는만큼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거래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등도 함께 파악 중이다. 이번 외환거래를 두고 금감원 검사와 동시에 검찰까지 나서는 등 사안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의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서 이들 은행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하나은행의 경우 지난 5월 말 2000억원대 규모의 외환 거래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정릉지점은 업무의 일부를 4개월 정지당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은행장들과 만나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했다. 후속 작업으로 조만간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게 관측이다. 이 때문에 각종 이상거래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은행들은 최근 일련의 사고 발생, 금융당국의 스탠스에 따라 내부적으로 외환거래 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 또한 전 은행에 자체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외환사업부 내에 외환규정관리팀을 분리, 신설했고 외환업무센터에 외환모니터링팀을 만들었다. 외국환거래법의 관리 및 전문상담역량을 강화하고 이상거래를 조기 발견해 막기 위한 취지다. 신한은행 또한 ‘S-TBML’이라는 자금세탁 및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개발에 이어 앞으로 외화송금 거래시 내부통제 부서에서 상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두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피드백을 반영해 추가적으로 조직, 업무 등도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NH농협은행은 해외송금 필터링 절차 및 고액 송금에 대한 승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나은행 또한 동일 수취인 반복시 이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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