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세수 감소 감내… 민생 부담 최소화”… 세제개편 ‘당·정’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만나 법인세·종부세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논의를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수 감소를 감내하겠다’며 감세가 당정 논의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2022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 법개정이 아닌 굵직한 제도 개편에 방점을 뒀기 떄문”이라며 “이번 개편안에는 소득세·법인세·종부세·금융세제 등 전반적인 세목 개선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징벌적 주택과세를 바로잡고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이 고용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지원하며 물가상승으로 소득이 줄고 있는 근로자 자영업자 세부담을 더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가장 취약한 서민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개인투자자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도록 정부가 많은 고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우리 경제는 복합적 경제위기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비록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누구도 장담 못한다”며 “당과 정부는 당분간 세수감소 감내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세제개편안은 근로의욕 등 삶과 직결돼 있는 기본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의 세제개편안은 세제 개선보다는 정치편향적으로 운용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됐다”며 “국민을 가진자와 갖지 못한 자로 갈라치기하고 징벌적 과세를 해선 안된다. 얇고 넓게 해야 비정상적으로 운용돼 왔던 세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겟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고물가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는 복합경제위기”라며 “세제개편안도 이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큰 틀에서 세가지로 요약 하면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 원칙에 맞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 기업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며 “특히 기업의 조세 경쟁력 제고와 민간 자율성·창의성 확대를 위해 법인세 과세와 체제를 개선하고 가업 승계 애로 해소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둘째 고물가 속 어려움 겪는 서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추가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 하겠다. 아울러 세제 기본 과제인 조세 인프라 확충 및 납세가 친화적인 환경 구축안도 담았다”며 “법안 국회 통과로 완성돼 정부가 보고드리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 협조와 지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