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법률적 검토 언제 마무리될 지 미지수
탈북어민 북송 과정 저항하는 음성 등 담긴 듯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신구권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송 당시 촬영된 영상 공개시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인계하는 사진 10장을 공개한 통일부는 당시 촬영된 영상도 존재한다고 밝힌 상태다.
통일부는 현재 해당 영상의 공개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다.
다만 전례가 없던 일이다보니 공개 가능 여부는 물론 법률적 검토가 언제 마무리될 지도 불투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법률적 검토가 다 끝나야 영상을 국회 등에 제출할지 아닐지 판가름 날 것 같다”며 “수일이 걸릴지 좀 더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에는 북한 측에 인계되던 탈북어민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긴 음성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부와 현 정부는 동료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흉악범죄자의 한국 사회 편입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추방했다는 논리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을 고강도 처벌이 예상되는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반인도적·반인륜적 국가범죄라는 논리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북어민이 북송되는 과정에서 남긴 음성 등이 공개된다면 국민여론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경찰특공대원들이 탈북어민을 포승줄에 묶은 채 안대를 씌워 북한 측에 인계하는 과정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을 때도 탈북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적잖은 분노와 절망감이 표출된 바 있다.
한편 통일부가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인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통일부가 판문점에서 관리하는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나흘로 이미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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