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정부 세제개편, 재벌·고소득자에게만 혜택”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시민단체가 재벌과 고속득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향이라며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대기업과 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심각한 경제 불평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라며 “그러나 정부는 세수 감소를 야기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져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세부담 수준이 높아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60조원에 이르는데, 이것은 심각한 세입 축소를 야기할 것이고 그 결과는 강력한 복지 축소, 그로 인한 민생 파탄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진교 정의당 민생대책특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세수를 유지 확대하고 복지와 지원을 강화해도 부족할 시기에 재벌 기업들에게만 적용되는 세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다수의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는 13조1000억원으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특히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축소해 약 6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