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면전환? 국힘 “이대로면 2055년께 기금 고갈된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이어 '연금개혁' 논의 필요성을 띄웠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제도가 유지되면 1990~1992년생이 65세가 되는 2055~2057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며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라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 중"이라고 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연금개혁 필요성에 국민 누구나 동의하지만 첫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과제"라며 "그렇기에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연금 구조개혁은 다양한 제도와 연결된다"며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연금개혁 목적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노후 소득보장, 공정한 시스템 확립,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연금개혁 전략으로 각종 연금 제도의 다층 구조와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구조개혁,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수치를 조정해 재정 균형을 맞추는 모수 개혁 등 투 트랙 전략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허 수석대변인은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연금개혁이 늦어질 때마다 미래세대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라며 "명운을 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연금개혁을 시작할 때"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연금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론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