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겨울방학’은 시작됐지만,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했던 법안들을 처리하는 ‘보충수업’은 계속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와 연계한 상설특검제 추가 논의와 국가정보원 추가 개혁안, 아울러 정당공천제 폐지 건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다.

우선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여야 법사위원 합의서를 마련한 만큼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검찰개혁의 성과를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원 기능 강화를 위한 2차 개혁안 마련도 ‘산 넘어 산’ 형국이다. 특위 활동 기한은 2월까지인 만큼 민주당은 국정원 수사권의 검ㆍ경 이관, 국내 정보수집 기능 제한, 기획ㆍ조정ㆍ분석 업무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기존의 유선전화 감청 외에 휴대폰 감청을 허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기 위해 본격 가동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의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핵심 사안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모두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기초의원만 폐지할 경우, 또한 둘 다 공천제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ㆍ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여부 등에 따라 판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달 말까지 반드시 해당 문제에 대해 처리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