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벌 총수 ‘광복절 사면’ 해서는 안돼”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시민단체들이 오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를 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개혁연대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에게 경제살리기를 주문해선 안 된다”며 “재벌총수들에 대한 사면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오는 12일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발표될 예정”이라며 “국정농단 주범으로 알려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회사자금을 아들에게 담보 없이 저이율로 빌려줘 배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비자금을 조성해 배임·횡령으로 복역한 후 가석방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조세포탈 등으로 집행유예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총수 이름들이 오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의 죄를 면해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진 자에게 관대한 나라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훼손한 이들에게 경제살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둑에게 곳간을 지키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총수들의 사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생고는 외면하며 재벌과 대기업 중심의 철 지난 낙수 효과 강조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명분 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속에 언제든 정경유착을 통한 국정농단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되는 묻지마 사면은 재벌총수들에게 언제든지 경제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될 수 있고 다른 기업들에도 나쁜 선례가 된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