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硏 42억 특별보너스 잔치…출연硏 ‘빈익빈부익부’ 심화되나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항우연 연구진들은 특별보너스 받는데 다른 출연연 과학자들은 박탈감만 더 심해진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와 달 탐사선(KPLO) 발사 성공을 견인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들이 특별 보너스를 받게된다.

5일 대통령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예산안에 ‘특별 포상금’으로 총 42억 4000만원을 반영했다. 이 포상금은 누리호 개발 기여자 320명과 다누리 발사 기여자 120명에게 국회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최종 의결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급될 예정이다.

항우연은 지난 6월 21일 1.5톤급 인공위성을 실은 누리호를 지구고도 700km에 성공적으로 분리 안착시켰다. 누리호는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을 자력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로 12년의 개발기간과 1조95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됐다.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는 지난달 9일 미국 스페이스X사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 오는 12월 달에 도달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긴축재정 속에서도 반드시 격려하고 지원해야 할 곳에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평소 원칙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항우연 연구진에 대한 특별보너스 지급에 대해 출연연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책임하에 26개 출연연의 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모든 출연연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인건비를 인상해왔지만 내년부터는 기관별 임금수준, 업무 특성 및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 간 차등 인상 가능해 진다는 것.

과학계 관계자는 “추가재원 없이 각 기관별로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 한다는 것은 출연연 간 갈등 및 분열 조장하며, 창의적이고 자율적인이어야 할 연구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대기관과 달리 기초분야나 대중의 이목을 모으지 못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출연연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역할이 다른 출연연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