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가동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등 대북억제 논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2+2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개최한다고 외교부와 국방부가 8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그리고 미국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나선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명시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와 2018년 1월 2차 회의에 이은 세 번째로 4년 8개월 만에 열린다.
한미 외교·국방차관은 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움직임 등 엄중한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북억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거나 핵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에 대응하는 수준에서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가진 뒤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EDSCG에 대해 대북 강경·대결정책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차관과 신 차관은 방미 계기에 미국 측 주요 외교·국방 고위인사와 면담을 갖고 싱크탱크 간담회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 미 조야와 공감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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