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李…추석 민심 블랙홀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검찰에 의해 전격 기소되면서 야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추석 민심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기소를 예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법리스크 '역공'을 펼쳐 온 만큼 이같은 전략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제20대 대선의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답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말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인 김모 처장에 대해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억지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믿고,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 속에 검찰의 기소가 정권의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권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소가 결정된 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연 자리에서 "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反)협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소만으로 당장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거나 의원직 유지에 차질이 생기지는 앞는다. 우선 전당대회에서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는 기소 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에 국한돼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1년 내 이뤄져야 하는 선거법 관련 1심 판결단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5년간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곧바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 오는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면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