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숫자 줄어도 재범은 ‘여전’…매년 30%대 유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최근 5년간 ‘범죄소년’ 수는 다소 줄었지만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회 이상 재범률은 매년 증가하고, 재범 횟수 중 1회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과 달리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의미한다.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이던 범죄소년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84명 ▷2021년 5만4074명으로 점차 줄었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매년 3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2만3989명으로 33%였다. 이후 2018년에는 33.7%(2만2324명), 2019년 32.4%(2만1433명), 2020년 32.9%(2만1279명), 2021년에도 30.2%(1만6350명)였다.

범죄소년의 재범 횟수는 1회 이후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한 차례 재범 횟수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의 수는 ▷2017년 24.2%(5803명) ▷2018년 25.7%(5736명) ▷2019년 28.3%(6073명) ▷2020년 28.4%(6049명) ▷2021년 29.6%(4837명)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4명 중 1명의 범죄소년이 6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