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상의 “韓만의 규제 외투기업에 부담…국제 표준 적용 확대해야”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자동차, 식품, 주류, 화학 등의 분야에서 유럽계 기업들이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ECCK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ECCK 백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CCK 백서에는 총 18개 산업군 96개의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특이 이날 기자회견은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자동차, 식품, 주류 등 ECCK 내 각 위원회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 간 교역 관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유럽과 한국 간의 무역 및 투자가 크게 성장했다”며 “지난해엔 2010년도 대비 유럽-한국 간의 무역량이 610억 유로에서 1070억 유로로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축사를 통해 “우리는 현재 지정학적인 격동기에 놓여 있으며, 지금이야 말로 유럽-한국의 관계와 같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강력한 가치를 바탕으로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산업별 건의가 이어졌다. 먼저 ECCK 승용차 위원회 김홍중 위원장은 정부의 무공해차 및 저공해차 보급 목표 고시가 최소 2년 전엔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자동차 인증 절차 관련해 “현재의 자동차 인증 체계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전기차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 업계와 합리적인 전기차 인증 요건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상용차 위원회 박강석 위원장은 친환경 상용차 도입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동차 너비 기준의 개선을 건의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자동차 너비 기준은 유럽보다 작은 2.5m로 규정돼 있지만, 차로 폭 기준에는 유연성이 부여되고 있단 점을 고려, 자동차 너비 규정에 0.05m 추가적인 유연성을 부여해 달라”고 전했다.

ECCK 주류 위원회 제임스 페이튼 부위원장은 “전자상거래는 디지털로 연결된 한국 소비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금이 주류전자상거래 규제 환경을 현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카스텐 퀴메 네슬레코리아 대표는 모든 시장 참가자를 위한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CCK 에너지 및 환경 위원장 문고영 RWE 대표는 “해상풍력 산업은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생태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신속한 계통연계, 일원화된 인허가과정 및 명확한 주민 동의 가이드라인, 장기적인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역량 강화에 대한 건의를 백서에 담았다”고 말했다.

ECCK 화학 위원회 황지섭 바스프 팀장은 “연구개발용 신규물질의 수집 제조에 많은 나라들이 별도의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한국은 다양한 서류와 신청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기에 경쟁력 면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예측 불가능한 법 개정 및 짧은 의견 개진·유예 기간을 언급하며 “현재 의견수렴 기간이 보통 30일 이내, 혹은 20일이나 그 이하로, 이는 산업계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고려되지 않고 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법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ECCK가 백서에 제시한 114건의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실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결과를 회신했으며, 이중 30%를 긍정 검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