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처벌과 함께 재활 치료도”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마약 투약자들이 중독 증세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활 치료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동안 민간 위주로 운영되는 마약 중독 재활시설에 대해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 중독 관련 재활 시설 관계자·의료진은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범죄자 처벌을 넘어 재활 치료가 선제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마약 투약자들은 재활 프로그램이 마약 중독 증상에서 벗어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020년 대마를 처음 접한 뒤 다르크(마약중독치유재활센터)에 입소하게 된 직장인 A씨는 “마약 중독 재활 프로그램 덕분에 마약을 끊은 지 1년이 다 돼 간다”며 “(다르크에서) 매일 아침 마약 경험자들이 모여 개개인의 생활을 털어놓으면 서로의 아픔에 대해 피드백을 해주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 다들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의 말이 울림이 있었다”고 했다.

재활센터를 찾는 마약 투약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 중독재활센터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중독재활센터 등록자는 ▷2020년 210명 ▷2021년 531명 ▷2022년(8월 말 기준) 55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5.3%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마약 투약자들을 교정 시설에 수감하는 것만으론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마약 중독자들이 재범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선 정부 주도로 민간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다. 임상현 경기도다르크(DARC) 중독재활센터장은 “재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투약자들이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만, 제한된 예산으로 서비스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약 재활 교육 보조강사로 일하는 20대 B씨 역시 “교정시설에 있으면 강제적으로 마약을 멈춘 순 있지만, 수감자들이 서로 마약 정보를 공유해 중독 증세는 여전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선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할 선택지가 많지 않다. 국가 주도로 이런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마약 중독자를 위한 전문 재활시설을 민간 차원에서 운영했던 것과 달리, 국회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설립하고 운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마약류 등의 중독증 제거 및 재발방지를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약류 퇴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헤럴드경제 23일자 온라인판 참고〉

태영호 의원은 이달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해당 법안을 통해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마약 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 법무부 산하에 예방·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전문 재활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김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