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국토부, 전세사기 상시 공조체계 구축 협약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개소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국토부와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공동으로 진행 중이며, 그간 실무협의, 합동브리핑 등 공조채널을 운영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주요 단속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해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종료 이후에도 국토부에서 확인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경찰에 적극 제공하는 등 수사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의 문제들을 국토부에 알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날 전세피해 지원센터 문을 열고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무사협회 등 관계기관 9곳의 민관 합동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원스톱으로 안내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부와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