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관리 사각지대 산불·수해 특별재난지역 교부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돈 중 단 4.5%만이 이재민 주택복구 또는 생계지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에서 받은 수해·재해 교부금으로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사용하기도 했다.

4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특별재난지역 193곳에 3조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됐으며 이중 이재민 생계지원금과 주택복구비로는 각각 645억원과 587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 발생 시 시급한 이재민의 주택복구와 생계지원에 전체 예산 중 4.5%만이 사용된 것이다.

재난재해로 주요 생계수단에서 50%이상 피해를 입어 생계지원금을 받은 대상은 총 6만3641세대로 가구당 100만원 상당의 지원을 받았다. 주택복구비 역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수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한 가구당 100만원에 불과했다.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까지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다.

문제는 이 처럼 지자체에 긴급 지원된 국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실제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한 바 없다.

조 의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는 만큼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