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 '전수→표본조사' 축소에…오세훈 "의지 앞섰다" 인정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폭우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표했던 서울시 방침이 최근 표본조사로 축소된 데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지가 앞섰다"고 인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하자, 오 시장은 이같이 말하며 당초 발표했던 계획이 다소 축소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맹 의원은 "서울시는 지난 8월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등 안전 대책을 발표했지만, 10월5일 '반지하 거주가구 지원대책 1단계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갑자기 1102가구 플러스 알파(α)로 표본조사하겠다고 내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하려면 782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추계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표본조사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맹 의원은 서울시가 앞서 지난 8월31일 24개 구청에 보낸 '반지하주택 전수조사(1단계)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중 3분의 2 이상 땅에 묻힌 반지하 가구 387호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조사에 1억5132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20만 가구 전수조사 예산 780억원 가량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조사)해보니 현장 주거 실태를 세세히 살피려면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상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통계청도 표본조사를 하는거 아니겠는가"라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맹 의원은 "처음부터 발표를 잘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고 오 시장은 "그렇다. 의지가 앞섰다"고 답했다.

이어 맹 의원은 "전체적으로 표본을 축소했고, 축소된 표본조차도 해당 조사가 특정 대상의 대표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지 조사 항목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실질적으로 주택 조사가 전체적으로 잘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그점은 실무자들이 억울해 할 것 같고, 심혈을 기울여 조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주 (서울시) 발표와 같이 (1차로 조사한) 380여개 가구 중 60가구에 주거상향 지원을 하기로 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다. 1년에 5000가구 정도는 주거상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내년 국정감사에서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