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접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김문수 위원장은 세 차례의 국회의원과 두 번의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면서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준 바 있으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김 위원장의 역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어서 그는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업급했다.

특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목적으로 한 노조법 개정은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시간을 월단위나 연단위로 바꾸고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연장하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된 만큼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응수단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도 핵심 개선과제로서 제시했다.

손 회장은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대립적 노사관계와 전투적 노동운동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게 되면 기업뿐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