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野 ‘양곡관리법 추진’에 “공산주의 계획경제 가는 고속도로”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쌀 시장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무법, 배추법, 마늘법, 생강법도 만들기 바란다. 공산주의 계획경제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성 의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현장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까지 관리하는 법도 만들게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9월 25일 역대 최대로 90만톤 시장격리를 발표한 이래 빠르게 쌀값이 안정되고 있으며, 쌀 시장의 건설적인 미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쌀 시장의 미래나, 타작물과의 형평성, 국가 재정은 내던지고, 문재인 정권의 농정실패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농민을 이용하는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민주당이 공개 회의에 초청한 농민단체 참석자조차도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이 문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셨겠나”며 “민주당이 마련한 ‘국민발언대’에서 나온 일갈이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나라를 망칠 양곡관리법을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2012년 13조원, 2013년 15조원의 재정적자를 내고 국가 파탄 위기에 몰려 정책을 폐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국가적 해악의 법을 만드는 데에 민주당은 전문정당이 되었다”며 “농정 실패부터 반성하고 국가경제와 농민을 위한 진실한 대안을 만드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덮어씌우기 전문 사당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살피는 본래의 민주당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