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성적대상 보이면 못 참을 것…화학적 거세해야” 전문가 진단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에서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해 온 정신과 전문의가 오는 17일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승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6개월 이상 13세 이하의 소아에게 지속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느끼는 경우를 소아성애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며 "김근식의 경우 소아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반복됐기 때문에 (소아성애증으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 전문의는 '소아성애자는 재범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에 "(소아성애증은) 타고난 병에 가까운 질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 없이 출소 후 그대로 사회로 복귀 한다면 당연히 이런 욕구들이 계속 남아 있다"며 "자신의 성적 대상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김근식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300시간 이상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국립법무병원에서도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많이 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이것뿐만 아니라 충동성을 줄일 수 있는 정신과적 약물치료와 화학적 거세라고 알려져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게 가장 강력한 치료"라고 했다.

차 전문의는 심리치료만으로는 타고난 충동성을 줄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그는 "심리치료가 결국 증상이 어떻게 왜곡돼 있고 행동이 어떻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인데, 가르쳐준다고 해도 충동성을 무조건 '의지로 줄여라'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근식이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으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무부 내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성충동 약물치료 처방을 )부과하기도 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출소 직후 김근식의 이름, 나이, 사진, 주소(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 신상 정보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