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향한 수입규제 10년 간 2배↑…철강·화학에서 소비재로 확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한국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입규제가 지난 10년 간 2배 급증하고 규제 대상도 철강·화학 등 중간재에서 식품·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확산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규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18일 발간한 ‘중소·중견기업이 알아야할 수입규제 대응 가이드북’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2011년 117건에서 2020년 228건으로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슈입규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다. 한국은 반덤핑 피조사국 세계 2위, 상계관세 피조사는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2011~2016년(5년) 간 1376건에서 2016~2020년 1621건으로 17.2% 증가했다. 실제 시행으로 이어진 조치 건수는 같은 기간 827건에서 1001건으로 21.0% 늘었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는 같은 기간 103건에서 109건으로 5.8% 증가했으나 시행 조치 건수는 58건에서 80건으로 37.9% 증가해 실제 조치 건수 증가율이 16%가량 더 많았다. 우리 기업들의 수입규제 대응 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다.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특징으론 ▷조사대상 제품 다양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증가 ▷중복부과 등이 꼽혔다.

과거 조사대상 제품이 철강, 화학, 섬유 등 중간재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엔 한국산 임플란트가 점유율을 확대하자 튀르키예 정부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대한상의는 컨설팅 지원을 통해 예상됐던 관세율(66%)보다 크게 낮췄다.

두 번째 특징은 수출국이 직간접 보조금을 지급해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해당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상계관세나 수입국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상계관세 조사는 2016년 7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했고 세이프가드 조사는 2017년 8건에서 2020년 15건으로 증가했다.

규제를 중복해 부과하는 사례도 생겼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다. 미국은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를 동시 부과하기도 했다.

각국의 수입규제 특징도 정리했다. 미국은 규제 조치에 연례 재심을 실시하며 중국의 경우 중국어로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인도는 세계 최대 반덤핑 조사국으로 다른 무역상사를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상사가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튀르키예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조치 없이 최종 판정 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며 답변서에 오류가 있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사례도 있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도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규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절차나 내용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지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부담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황 무역구제학회 회장(명지대 교수)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수입규제 조사가 개시되면, 역량 부족이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대응 자체를 포기한다”며 “새로운 수입규제 조사 기법이 발달하고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복잡한 절차에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 준비, 답변 내용과 문서 작성 방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오는 25일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