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울경 메가시티, 정부·여당에 의해 좌초 위기”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부울경 메가시티가 정부 여당에 의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균형발전은 중요한 국가 과제이고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 이젠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일정은 지난주에 이어 국민 발언대 형식으로 진행한 두번째 회의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약하셨던 걸로 판단된다. 그런데 현장에선 완전히 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해체하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 1극 체제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며 “부울경도 하나의 극으로서 수도권에 버금가는 새로운 지방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늘이 여순사건 74주기”라며”광주 5·18 민주화운동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에서 관련 부분을 특별법으로 발의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범죄는 (국가가) 반드시 언젠가 책임지도록 공소시효 민사 소멸시효 배제하고, 사건 조작을 막기 위해 수사 기소에 관여하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법을 반드시 민주당이 만들겠다” 며 “개인의 사적 욕망 때문에 타인 권리 침해 권력 남용하는 국가폭력 범죄 발 붙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