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기동민·조정훈 ‘김정은 최고존엄’ 설전에 파행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질의 시작도 전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간 ‘최고존엄 발언’ 공방으로 파행을 빚었다.

발단은 기 의원이 전날 법사위 군사법원 국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기 의원은 강릉 미사일 낙탄 사고와 관련한 질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사람 한 분이 북한군에 의해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며 “우리는 자칫 했으면 수천 명의 인명이 원인도 모르는 채 정말 큰 참사를 당할 뻔했다”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그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최고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고, 북한이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나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최고존엄이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기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의 지적에 기 의원은 “속기록을 읽어보겠다”며 “(발언) 취지는 ‘최고존엄이라 일컬어지는 사람’으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기 의원의 발언 정정으로 마무리되는 듯 했던 최고존엄 발언 논란은 이날 기 의원이 국감 질의에 앞서 신청한 신상발언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하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전날 국감에서의 자신의 발언 속기록을 읽은 후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였는데 조 의원은 앞뒤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기 의원이 북한 최고존엄이 사과했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고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날을 세웠다.

곧바로 조 의원도 신상발언을 신청해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농담은 웃을 수 없는 농담이고 해서는 안 되는 농담”이라며 “사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우리는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김정은을) 최고존엄으로 부를 수 없다”며 “월북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을 피격하고 소각했는데 그것에 대한 비난에 문제가 집중되지 않고, 이상한 데로 문제가 흘러가는 것에 큰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재차 “최고존엄이란 얘기를 대한민국 땅에서 절대 써선 안 된다는 편협한 세계관으로 어떻게 의원을 할 수 있겠나”며 “전후맥락이 다른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면서 마치 기동민을 김정은의 ‘꼬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라고 항의했다.

두 의원의 설전에 박범계, 김남국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감 개의 한 시간도 채 안 돼서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