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정치탄압도 총력 대응..與 “적법한 감사·수사를 정쟁화”

[헤럴드경제=이승환·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에 대응해 입법권과 여론전을 총동원해 맞서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당 차원의 방어벽을 친데 이어,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현 정권의 ‘사정 칼날’도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모아 대응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 중인 감사와 수사를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 표적 감사 vs 정상 업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정치탄압 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고 당론으로 발의할 감사원법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는 등 감사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해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한 감사 개시를 비롯해 감사계획 및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에 포함시키고,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와 이의제기 신청제도를 도입해 피감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현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1년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 ▷2022년 3월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 등 문재인 정부에서 주목받던 사안을 대상으로 감사가 줄을 잇고,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여권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전 정부 임명 기관장에 대한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 등을 대상으로 한 최근 감사는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한다.

전날 신주호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감사원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수사의뢰와 관련해 “이번 감사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이 아니라,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행태를 이어온 권익위의 폐단을 밝혀내는 감사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고 말했다.

▶檢, 부당한 수사 vs 文 정부, 직권 남용= 이날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정치탄압 대책위 주관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은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문 정부 인사들은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 판단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특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문건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시 청와대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본인이 국정원 직원에게 삭제 지시를 한 적도 없으며, 국정원 메인서버 자체가 삭제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문 정권 인사들은 전날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SI(특수 정보) 첩보와 관련해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김규현 국정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SI로 월북을 판단했다’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에 힘을 실었다. 여권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월북 몰이’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읜힘은 ‘월북’으로 단정하는 과정에서 첩보 문건 등을 조작했다는 증거가 나온 게 사건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송파구병 당협위원장은 YTN라디오에서 “서로 상충하는 정보나 첩보, 자료,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그 분의 명예를 지켜야 되는 정보라고 한다면 한쪽에 치우친 정보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월북이 아닌 정황 증거를 삭제하거나 무단으로 억압했던 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