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확정[종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전날(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 “정부는 북한 인권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으나, 2019년부터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만큼 북한이 강한 불쾌감을 표해오곤 했다.

한편 정부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가 발표한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규탄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유엔 소속 50개국이 서명했으며 이 중에는 이스라엘, 소말리아 등 국가도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신장 위구르 문제와 관련,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토론 개최에 찬성표를 던졌었지만, 이번 성명에는 동참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의 찬성표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는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임 대변인은 “중국 신장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난번 제51차 인권이사회 결정안에는 찬성했다”면서도 “이번 유엔총회의 제3위원회의 중국 신장 인권 관련 공동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