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전술핵 재배치 없다...북핵 '한미일' 협력대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정부는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술핵 사용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비판을 내놨다.

이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청사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은 메시지를 내놨다.

앞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사격,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수십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장관은 최근 제기된 '북한 핵실험 임박' 의견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 할지는 알기 어렵다"면서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이 있다고 보지만, 과거 중국 의사와 무관하게 핵실험 한 경험을 본다면 중국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북한과 우방관계인 중국은 앞선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췄다. 북한이 2022년 경제개발에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의사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 왔다.

이 장관은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SCM 회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훈련 및 인적교류 활동 등을 활성화하고 그간 시행하지 못했던 차관보급 고위정책 협의체인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내년 초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이라면서 "이를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은 핵·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능력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으로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전까지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북한 핵 사용 상황을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가 있도록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작전계획 수정 완료 시점에 대해선 "지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언제까지라고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며 "가속해서 최신화하려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