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인권위원장 “국민 보호못한 국가 책임 인정해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또 다른 비극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송구스럽다”며 “이태원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의 책임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가 ‘인재(人災)’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성명은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성명에서 인권위는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독립조사기구 구성, 책임자에 대한 상응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를 서두를 것을 요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배·보상을 위한 법률적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생자 영상·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와 안전할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인권위 차원의 조사,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