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요구 '평행선'…與 "수사부터" 野 "전향적 입장 나와야"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현주 기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여야는 7일 오전까지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일단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다. 이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헌법 의무를 다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조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공식 요청했고, 이번주 목요일(10일) 본회의가 있기에 그전에라도 여야가 합의한다면 요구서 뿐 아니라 계획서도 채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여당이 '선(先) 수사'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현재 수사중이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 또 혼선 빚는다는 말을 하지만, 이미 세월호 참사와 최순실 국정농단,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해서 이미 검경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까지 동시에 진행된 바 있다"며 "특히 작년 LH 사태때는 검찰 경찰 수사 함께 특검 국조 동시에 하자고 국힘이 제안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로 명백히 위증을 처벌할 수 있고 허위자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사후에 수사당국의 수사 근거 뿐 아니라 특검 위한 걸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희도 국조가 필요하다는 가능성을 염두하고 고민하고 있다"며 일단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곧 "다수 인명이 손상되고, 주로 경찰을 상대로 하는 수사는 초기의 정보 확보가 수사의 관건"이라며 "강제적 수단 동원한 수사 하고 부족한 부분있을 때 국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수사상황 지켜보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로 관계자들이 불려나오고 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되느냐 하는 생각이 있다"고도 말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안전 지켜주지 못햇단 점에서 국민의 대표인 우리 국회로서도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회가 빠르게 이번 사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