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IRA 대응, 美재무부 시행령 개정 집중해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면 폐지나 개정이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재무부 시행령 개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16일 무역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제1회 글로벌 통상 포럼’에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면서 대중 견제정책 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괄적 공급망 재편 전략의 일환으로 IRA와 유사한 미국산 우대 제도가 추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입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IRA의 폐지 또는 전면 개정 가능성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지만, 유럽연합(EU)과 일본에서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 의회와 정부 대상 민관 대외 활동을 강화하는 등 IRA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현정 무협 워싱턴 지부장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이상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웠던 IRA 법률 자체의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의회 설득 노력은 지속하되 재무부에서 발표 예정인 IRA 시행령에 우리 기업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 재무부가 IRA 시행령을 마련할 때 특히 보조금 지급을 위한 현지 생산 요건과 관련해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관세청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목하며 “우리 입장에서는 재무부뿐만 아니라 이들 부처에서도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외 통상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오는 12월 3일까지 진행되는 IRA 2차 의견수렴 과정에 업계와 정부의 핵심적인 의견을 제출할 것을 제언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내년부터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내 1만3000개 자동차부품 업체도 어려움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이 꼭 필요한 만큼 배터리 광물 및 구성부품 요건에 대한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핵심광물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등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잠재회원국까지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무역협회는 앞으로도 IRA의 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