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편 ‘본회의 직행’했지만…갈길 먼 ‘여야정 합의’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견차를 좁혀가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도입 입법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서 국민의힘 원안이 ‘본회의 직행권’을 얻었다. 교육계로부터 ‘양보안’을 이끌어내 정부여당에 제시했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야 간 수정안 마련 합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원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황에서도 수정안 마련을 위해 야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를 맡은 이태규 간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고 해도 다수당인 민주당 반대로는 통과할 수 없다. 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부와 최종적으로 정부여당안을 정리한 뒤 야당과 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5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며 여기에 고특회계법안을 포함시켰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 재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중 3조원을 떼어내 고등교육(대학)에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아우 돈 뺏어 형 준다”는 야당과 교육계의 큰 반발에 부딪혀 왔다.

이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여야 교육위 간사와 기재부·교육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심층 협의에 나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날 김 의장이 교특회계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야당 위원들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무력화한 정부･여당에 편승해 대화와 타협의 길을 막아선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부금 지원 비율과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은 상당 부분 좁혀졌다는 것이 여야 위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달 30일 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야는 특별회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데 합의점을 찾았고, ‘3조원’을 얼마씩 나눌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또 야당은 정부 측에서 주장한 3조원을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그만큼 교육계도 양보하겠단 타협안을 제시하는 한편, 정부가 고등교육 일반회계 전입금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2000억원을 1조원 규모로 늘릴 것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여당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었다.

민주당은 일단 합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이어가고 있다. 한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해도 상임위 협상권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예산안 처리 시한도 남은 상황에서 양쪽 모두 일정부분 양보하며 협상을 계속해 왔고, 비공식적으로 (합의할 만한 수준까지)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니 상당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