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인하는 국가경쟁력… 의장 중재안 받아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정권을 잃고 새로 하겠다는 건 몽니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맹공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와 타협, 양보를 통해 특히 민주당이 새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새 정부의 계획 하에 하는 여러 정책 예산사업을 적극 도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014년 새 국회법이 시행된 이후 예산안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긴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은 넘긴 적이 없다.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유독 더하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인하가 (예산안) 주요 쟁점”이라며 “자당(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중재안을 내놨다. 법인세를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정부안을 통과시키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법인세율이 20%이고, 지방세는 아예 없지만, 민주당 주장대로 법인세를 안 낮추면 우리나라는 법인세 최고세율 25%, 지방세를 합치면 27.5%나 된다”며 “대만과 무려 법인세에서 7.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데, 누가 대만에 가지 않고 우리나라로 오겠나.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 등에 빼앗기게 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도체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투자가 유치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 경쟁력을 빼앗겼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한 이후 원래 세율 경쟁력이 27위였는데 올해 35위로 내려앉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당 출신 조세 전문가인 김 의장의 중재안을 ‘재벌 특혜’라고 하면서 (의견을) 꺾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