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

100m내 확성기 등 사용 금지

법원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민들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우회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 전보성)는 지난 9일 정 회장과 현대건설, 용산구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재건축 추진위가 정 회장 자택 100m 이내에서 마이크와 확성기 등 음향 증폭장치를 이용해 연설·구호·제창·음원 재생 등 방법으로 정 회장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이나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 GTX-C 노선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에서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m 관통한다. 재건축 추진위는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달 12일부터 정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현대건설은 GTX-C 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의 대표자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