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53만㎡공간 창출

용적률 인센티브·자율성 확대

서울시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대학의 실험·연구·창업 공간의 파격적인 증축과 신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지원방안 ‘혁신허브, 열린대학’을 발표했다. 54개 서울 소재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서울과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연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해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한다.

핵심은 용적률 인센티브, 높이계획 유연화,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를 통한 서울 소재 대학의 발전이다. 우선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을 완화한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학의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하고, 용적률 1000%로 사실산 제한을 없엔 ‘혁신성장구역(시설)’이라는 개념도 도입한다.

‘혁신성장구역’은 운동장이나 녹지 같이 대학 내에 용적률이 필요 없거나 남는 구역의 잉여 용적률을 끌어와 고밀도 시설물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개념이다.

시설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한다. 대내외 여건 변화로 변화가 필요한 대학 내 세부시설 설치를 위한 기준들을 과감하게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서울소재 대학들이 최대 53만㎡의 연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렇게 늘어난 공간에 창업공간, 산학협력공간, 대학R&D시설을 5:4:1 비율로 확충 할 경우 연간 9140억원의 매출 및 1조1800억원의 투자유치와 2만38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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