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예산 협상, ‘시행령 예산’ 최종 쟁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여야의 막판 예산 협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자정보관리단 예산을 의미하는 이른바 ‘시행령 예산’이 최종 쟁점으로 남고 있다. 그간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 의장이 제시한 두 가지 중재안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p) 내리는 방안은 정부여당과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고, 더불어민주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3%포인트 인하에서 1%포인트 인하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이 줄어든 만큼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된 김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여당에서도 받아들이는 수준이라고 전해들었다”며 “민주당 역시 중재안 정도의 수준이면 예산안 합의 처리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중재안인 시행령 예산 관련해서는 여전히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향후 협의를 거쳐 예비비 지출 가능성을 살려 놓는 부대의견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행령 예산’ 중재안에 대해 “의장이 예비비에 넣어서 하는 것을 말했는데 예비비에 넣을 ㄹ바에는 제대로 넣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시행령으로 (기구를) 설치한 게 위법이라고 판정되면 그 때는 당연히 예산을 없애야 하는데 그 전에는 일 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시행령 기구 관련해서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국회 피해서 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회가 용인해야 하나”라며 “의장이 고심 끝에 준 제안인 만큼 정부여당이 깊이 들여다보고 답변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