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상 4번째 데드라인, 연말까지 대치 국면 갈 수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네번째 데드라인은 19일이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세우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거듭하며 접점을 모색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일부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등 막판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일부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라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3자 회동’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다.

이들은 약 1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과 관련된 '양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양당은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그 밖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협상이 진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