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한은 지금 악에 받쳐…민심 흉흉”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새해 남북관계에 대해 “앞으로 남북관계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식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대북 조치, 대응이 상당히 좀 세게 나갔다”며 한미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공 배회 대응을 언급하며 “이런 것의 연장선 상에서 북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은 이미 예견됐던 바”라고 말했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부산까지 사정거리가 되는 초대형 방사포를 쏜 것은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 식 반격이었다는 얘기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지금 악에 받쳤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되는 게 없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미사일과 핵 위협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북이 ‘반동사상 문화 배경법’을 들어 한국의 동영상을 유포하면 사형을 하는 것을 언급하며 “내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덧붙여 ‘오빠’ ‘자기’ 등 한국 말투를 쓰면 엄벌에 처하는 점 등을 들어 “결국 대남자세면에서 아주 강경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소위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이)그전에는 ‘북남관계’라는 용어로도 썼는데 이제는 적대관계라고 용어를 쓰고 전술핵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겠다고 하고, 앞으로는 핵탄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과장이 있는 부분”라고 평가했다.

북한에 세계 최대 우라늄이 매장돼 있고, 이를 농축하거나 재처리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다른 경제가 잘 풀리지 않아 핵만 비대칭적으로 발전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 전 장관은 “크게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나”라고 빗댔다.

정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무인기 한 대 보내면 두 대, 세대 보내라고 비례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선 “북한의 협박이나 공갈을 무시할 필요도, 기죽을 필요도 없지만 거기에 2배, 3배 갚아주라는 식으로 무조건 나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조악한 해상도’ 평가가 나온 정찰 위성을 김일성 생일(4월15일), 창군 기념일(4월 25일)이 있는 오는 4월에 띄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휴전협정 70주년 되는 7월 23일에는 대대적인 열병식을 하면서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정 전 장관은 특히 국제정세에 따라서 북한이 영향받는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세게 나왔다고 해서 우리도 발끈해서 그냥 때려 죽여버리겠다. 밟아 죽이겠다 하는 식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 국지전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유연하게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압도적인 전쟁 준비,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도 “(그런 발언은)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정도가 국회 답변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데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퇴로가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신세가 안 되려면 처음부터 여유 있게 넉넉하게, 대응은 하되 북한이 더 이상 과격하게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려면 지금 참모들의 얘기, 지금 있는 참모들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