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정기인사 앞서 1심선고 진행

대장동 관련 곽상도도 선고 앞둬

법원 휴정기가 이번주로 끝나고 판사 정기 인사 이전에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주요 사건들이 선고가 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실세’로 꼽혔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부장 마성영)는 다음달 3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공정성 논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됐고, 그동안 재판부가 2차례나 바뀌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이다. 조 전 장관도 공범관계가 인정된 자녀 호텔 경력 위조, 허위 인턴예정증명서 발급, 증거인멸 교사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형량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무마 부분은 사실관계 주요 내용을 다투지 못하고 있지만, 직권남용 법리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감찰무마 사건과 관련해선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기소됐다.

같은달 8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결론이 나온다. 이 사건은 형사27부(부장 김옥곤)에서 심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등이 기소된 사안이다. 김 전 차관이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긴 했지만, 형사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은 상황에서 없는 사건번호를 임의로 기입해 절차를 어기고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사실상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었고, 대검의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선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시행사업체에서 일하던 아들을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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