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5개월…총책급 등 24명 구속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해 7월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합동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100여명을 검거했다.

17일 합수단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사 성과에 대해 합수단 관계자는 “계좌추적부터 공범 특정, 검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검·경뿐 및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합동수사를 펼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합동수사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발생건수가 모두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5147억원, 발생건수는 2만47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가 각각 7172억원, 2만8676건이라는 점에서 약 28~29%씩 감소한 수치다.

실제 합수단은 국내 조직폭력배와 마약 사범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외 총책 30명을 입건하고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23명에게서 9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유령법인 16개를 세운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수십개를 만들어 13억원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조직폭력배 출신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4명도 구속했다. 아울러 허위 대출 문자 220만건을 보내 294명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아 챙긴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문자메시지 발송업자를 구속했다.

상선을 밝혀내지 못하고 묻힌 사건을 재수사해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례도 있다.

특수단은 하부 조직원만 처벌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2016년 말 필리핀에서 꾸려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붙잡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직원을 재수사해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중국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단서로 추적해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중국인 불법환전책과 송금책을 구속하는 등 국제 조직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합수단은 아울러 각각 28억원, 9억5000만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국내 관리책을 송환해 구속하는가하면 11년 간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한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붙잡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 보이스피싱의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직업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구인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업체나 구인자 정보가 확실치 않은 구인광고 게시물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ATM 무매체 송금을 이용하거나 피해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송금 요건을 강화했다. 나아가 휴대전화 개통회선수 제한을 통신사 별 산정에서 통신사 통합 산정으로 개선, 1인당 최대 150개에서 3개로 제한해 대포폰 생성을 차단했다.

합수단은 국제 조직이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사건, 전국에 피해자들이 흩어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검찰총장은 지난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외교관계자 등을 만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해당국가의 현지 수사, 국내 송환 등 공조를 요청했다”며 “견고하게 구축한 국제공조 관계를 바탕으로 올해는 해외도피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의 검거하고 송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도피 중인 총책 검거 및 국내 송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