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수리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무산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자동차 전문수리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무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9일 자동차 전문수리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변 단체 및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한 자 등 위원 15명으로, 전원이 민간위원으로 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동반위가 제출한 의견과 신청단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지정 여부를 심의해 이같이 판단했다.

중기부가 자동차 전문수리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소상공인 비중과 평균 매출액이 영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소상공인 비중은 낮은 반면,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 종사자 평균 임금 등은 높은 수준”이라며 “대기업등은 자동차 전문수리점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맹·협력·위탁 방식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낮다고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할 경우, 향후 전기차 정비 등 산업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

심의위원회는 다만 부대 의견을 통해 자동차 전문수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의 등 후생 제고를 위해 자동차 제작사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정비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에 따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대기업등과의 상생 차원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