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쟁 1년...美 “대러 수출 제재 효과 보여”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24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수출 제재가 전쟁 억제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러시아가 제3국과 밀반입을 이용해 각종 장비와 군사 물자 공급망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서서히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현지시간) 알란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차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국제 사회의 대러 제재를 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기 위한 자재 공급이 바닥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러 제재) 회피 기술을 통해서만으로는 군대 재건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러제재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동맹국 등이 이에 동조하면서 현재 총 37개국이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수출 통제 및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이 같은 수출 통제와 금융 제재는 일시적 효과보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효과가 커진다고 강조하면서 “(전쟁용으로 전용 가능한) 러시아의 반도체 수입이 거의 70% 감소했고, 더 큰 품목들은 아예 반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푸틴의 전쟁 장비들은 무력화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함으로써 그들의 군사력은 올라가고, 푸틴의 군사력은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쟁 장기화와 함께 러시아의 밀반입 행태가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기술기업으로부터 러시아가 첨단 장비를 공급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에스테베즈 차관은 “미국의 기술이 러시아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면서 “중국의 경우 대러 수출 금지에 대한 미국의 제한을 준수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러시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지난 15일 러시아 군사장비의 핵심 부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10차 대러 제재안을 내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전쟁 1주년 전에 추가 제재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10차 제재안에는 110억유로(약 15조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치와 함께 무기를 공급하는 이란 단체에 대한 첫 제재가 포함됐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전자제품, 특수차량, 기계부품 등과 함께 안테나, 크레인 등 러시아군으로 향할 수 있는 건설 분야 품목이 포함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제재안 발표와 함께 “1년여 동안의 러시아의 침략 전쟁은 죽음과 파괴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면서 “침략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