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7차 핵실험 가능성…한미연합연습 빌미 도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군 당국은 올해 한미연합군사연습 등을 빌미로 한 북한의 무력도발과 함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향후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FS(Freedom Shield) 연습, 전략자산 전개 등을 계기로 대남비난 수위를 높이며, 이를 빌미로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대남 동향에 대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강경행보 노골화, ‘작전전투훈련 확대 강화’와 ‘전쟁준비태세’ 완비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고 핵전력의 양적·기술적 고도화에 집중, 정치적 판단 아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당대회·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업 달성 및 국방분야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라며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발사, 한미동맹 이간 및 남남갈등 유발 목적의 다양한 대남 전략·전술적 도발 감행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한 한미 간 DSC TTX는 이달 중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연합 FS연습은 내달 중순부터 위기관리연습 4일, 본연습 11일간의 일정으로 한미 참가부대 전시지휘소에서 진행된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FS 연습 기간 중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 등 연합야외기동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FE)’ 수준으로 집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북한의 무인기 도발 관련 후속 조치도 보고됐다. 군은 정부 예비비를 사용해 최단기간 내 지난 도발로 드러난 취약점에 대응할 무기체계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능력 보강을 위한 탐지·식별·타격체계가 통합된 무기체계를 긴급소요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군은 ‘전투형 강군’으로의 체질 변혁을 위한 5대 핵심과제도 보고했다. 2월 중 구체화할 5대 핵심과제는 ▷지휘관 중심 전투임무위주 부대 운영 확립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대적필승’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 등이다.

국방부는 오는 3월 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국방부 지침 및 추진 계획 하달과 각 군별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엔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그리고 ‘복지와 상생’이라는 세 가지 전략 목표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군의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