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노조 기득권, 청년 약탈행위…노조 정상화 돼야 일자리 생겨”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며 “노동조합이 정상화 돼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으로부터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실태와 대책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 장관과 윤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워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