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7000명↑..."외국인 당연가입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기존 외국인 근로자(E9·H2)들이 대거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하면서 2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5만7000명을 기록했다. 전체 가입자 수 중 외국인 증가분은 7만8000명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2월 노동시장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491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5만7000명(2.5%) 증가했다. 지난 1월 31만7000명(2.2%)를 기록하면서 증가폭이 소폭 둔화했지만, 2월 다시 전월 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한 것은 재직 중인 외국인(E9·H2)을 기업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고용보험에 당연적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인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도 올해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당연가입자에 포함했다. 이렇게 포함된 외국인 증가분은 7만8000명으로, 이를 제외하면 27만9000명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는 376만4000명으로 8만4000명 증가했다. 2021년 1월 이후 26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은 지난 1월(6만4000명)보다 확대됐다. 다만 2월 제조업 가입자 중 6만9000명은 외국인 가입자다. 이를 제외한 제조업 가입자는 1만4000명이다. 제조업 내에선 전자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식료품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섬유, 의복·모피, 음료 등은 감소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23만3000명으로 25만3000명 늘었다. 돌봄·사회복지 및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고, 대면활동 정상화 등으로 전체 서비스업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보건복지, 사업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폭이 둔화됐다. 공공행정, 도소매, 협회와 개인서비스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9세 이하 가입자가 3만명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2022년 9월(-9000명), 10월(-1만7000명), 11월(-2만9000명), 12월(-3만명), 2023년 1월(-4만명) 등으로 감소폭을 확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 자체가 적어진 데다 20대 취업자가 선호하는 도소매, 보건복지, 공공행정 일자리 줄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이외 연령대에선 모두 가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22만2000명), 50대(10만7000명), 40대(2만7000명), 30대(3만1000명) 순이었다.

천경기 고용부 과장은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외국인(E9) 고용허가를 지난해 6만9000명보다 확대한 11만명으로 정했다.

아울러 2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0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3000명(14.0%) 증가했으며, 제조업(3000명), 건설업(2000명), 도소매(2000명)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8개월 연속 1조원 아래를 기록했다. 지난달 지급액은 전년 동월보다 77억원(0.9%) 증가한 8861억원이다.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35만원으로 3.2% 감소했다.

한편, 고용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