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양극화’ 해소 1위 현안… 2위 與 ‘규제완화’·野 ‘기후변화’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여야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힘 쏟아 처리해야 할 미래 이슈를 묻는 질문에 ‘불평등 문제와 양극화 해소’를 1순위로 꼽은 것으로 집계됐다. 2·3순위 주제에선 여야 의견이 갈렸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제완화’와 ‘인구절벽’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후변화’ 문제와 ‘인구절벽’ 문제를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3일 ‘국회의원의 미래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야 의원들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를 가장 우선해 처리해야할 이슈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꼽은 민주당 소속 의원은 전체의 72.4%였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5.4%였다. 이번 조사는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보내 이 가운데 응답한 153명 의원들의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당별 응답 의원 수는 민주당 87명, 국민의힘 56명, 정의당 5명, 이외 5명 등이다. 의원들은 제시된 주제 가운데 3가지 항목을 중복 선택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가 72.4%로 가장 많았고, ‘기후변화 대처·에너지 환경문제 해결’이 47.1%,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41.4%,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 거버넌스 개혁’이 34.5%,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이 26.4%, ‘한반도 평화’가 20.7%, ‘미중 경쟁시대 글로벌 외교, 경제안보’가 14.9% 등 순이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경제적 불평등 및 정치·사회 양극화 해소’가 55.4%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규제 완화’와 ‘인구절벽 고령화 저출산문제’가 39.3%로 공동 2위에 등재됐다. 이외에도 ‘사회갈등 관리를 위한 정치거버넌스 개혁’이 26.8%, ‘새로운 노사관계’와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개혁’, ‘한반도 평화’를 꼽은 비율은 각각 23.2%로 동률로 집계됐다.

여야 의원들의 생각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난 항목은 ‘과학기술 발달을 위한 투자·규제 완화’ 항목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39.3%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9.2%만이 이 문제 해결에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교육 개혁과 평생학습 사회 문제’를 꼽은 의원들은 민주당 8.0%, 국민의힘 7.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오래된 이슈인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의원 70.9%가 보편복지를 선호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87.5%가 선별복지를 지향한다고 응답했다. 정의당은 5명 중 4명이 보편복지가 더 낫다고 응답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문제와 재정안정성 문제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문제지만, 정치권의 논쟁구도를 살펴보면 효율적 재정지출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선별복지를 지지하는 주요논거로 제시됐다”며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쟁점 또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를 두고선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7.9%에 이르렀으나, 민주당은 반대로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대신 2050년을 시점으로 했을 경우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라고 답한 응답은 민주당이 69.1%로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고용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율은 58.2%로 떨어졌다.

연구원은 “노동시장 정책은 양대 정당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정책에 비해 당내의견의 일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복지정책에 비해서 양당 간의 타협의 공간이 존재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부연했다.

연구원은 또 “재정 안정성과 복지 정책의 확대 방안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파적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금지급률 혹은 조세부담률의 상향조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감안하면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적 결단이 없이는 타협이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