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 앞 ‘남탓본색’인가”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놓고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일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 다시 남탓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잇따르는 전세 사기로 주거불안이 심화되면서 전세 거래도 씨가 마르고 있다. 사태가 어디까지 악화될지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임 정부를 탓하는 현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당장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